간병용역 5가지 주요 시나리오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간병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간병용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간병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이 주제는 더욱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간병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업종의 분류(인력공급업, 의료용역 부수용역, 면세되는 인적용역, 고용알선업등)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세법상 간병용역 및 유사 업종에 대한 과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경리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생길수 있는 문제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아주 중요합니다.

면세되는 인적용역

먼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때 병원이 환자로부터 간병대가를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3%)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인적, 물적설비 없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병원, 요양기관등에서 자체적으로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이때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간병대가를 수령하여 간병인들에게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지급이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3%)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면세되는 의료업에 부수되는 용역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주된 용역인 ‘면세되는 의료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여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네요.

이렇듯 면세라고 할지라도 고용되는 사람들의 소득은 사업소득이 될지 근로소득이 될지도 바뀌게 된다. 이것은 바로 종합소득세랑도 직결되게 되는데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를 통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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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되는 인력공급업

병원과 계약을 맺은 직업소개소나 단체가 간병인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되는 ‘고용알선업’과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병원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소개소 또는 임의 단체가 병원에 간병인들을 공급하고 간병인들은 직업소개소등에서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무하고 간병인들은 간병대가를 직업소개소등에서 수령하였다면 이때는 직업소개소등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세되는 고용알선업과 과세되는 인력공급업 구분에 주의하여야 한다.(조심2017서4155 2017.11.17.)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간병 인력의 관리와 현장책임자 선정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2020.07. 공급분부터) 이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은 시행령 제35조 제17호에 의하여 면세된다.(위 심판사례 참고)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정리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세금 처리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간병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할 때는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5가지

Q1: 개인이 독립적으로 병원에서 간병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개인이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독립적으로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병원이 환자로부터 간병대가를 받아 간병인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3%)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Q2: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A2: 병원에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주된 용역인 ‘면세되는 의료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므로, 여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네요.


Q3: 병원과 계약을 맺은 직업소개소나 단체가 간병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3: 병원과 계약을 맺은 직업소개소나 단체가 간병인을 공급하는 경우, 이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되는 ‘고용알선업’과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Q4: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간병 인력의 관리와 현장책임자 선정 등을 직접 수행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A4: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간병 인력의 관리와 현장책임자 선정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 역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Q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A5: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2020.07. 공급분부터) 이 간병 인력의 관리 및 현장책임자 선정 등 간병용역과 관련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을 병원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은 시행령 제35조 제17호에 의하여 면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