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은 부산·서울 등 10개 도시의 혜택 비교

다자녀 혜택 무료 지하철, 대전시가 도전! 세부 혜택까지 알아보기

다자녀 혜택

안녕하세요! 정보를 전하는 정감독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과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구절벽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자녀 기준이 3명이었으나, 최근에는 2명으로 완화되어 가족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떤 혜택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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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문제의 해결 방안

저출산 대책 강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비와 교육비의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력 부족 대책: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취업을 장려하여 노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으로 인재 유치를 촉진하며,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동력 질적 개선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 개인적인 노후 대비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 제도와 시설을 강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합니다.

노부모 부양 견해 변화: 2002년에는 가족에게 노부모 부양의 책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가족·정부·사회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이 변화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몫 분담: 고령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노후 대비뿐만 아니라 가족의 부양과 정부·사회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공동 몫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산 다자녀 혜택

부산시는 10월부터 아이가 둘인 가구에 다자녀 정책지원을 확대합니다.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체육회관 이용료 50% 감면과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 50% 감면, 상하수도 요금, 학교 우유 급식 등의 혜택은 아직 다자녀 가정만 해당됩니다.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는 다자녀 교육지원 포인트입니다. 24년 상반기부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있는 두 자녀 가정에 연 30만 원,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 원의 교육 포인트가 지원됩니다. 이 포인트를 활용해 학습 교재 및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 다자녀 혜택

대구시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300여 개 가맹점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제공하며, 고교 입학축하금도 자녀 두 명까지 확대하여 둘째 자녀에게는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다자녀 혜택

서울시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막내 자녀가 만 18세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아이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족은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무료 혹은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통해 학원비 할인, 서점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혜택 신규사업을 진행하며, 다태아자녀안심보험, 다자녀 가구 장기전세주택 가점확대, 온라인 학습 수강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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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다자녀 혜택

인천시는 2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할인카드를 발급하여 인천국제공항 주차비 50% 감면과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울산 다자녀 혜택

울산시는 현재 아이가 둘 이상인 가정이 다자녀가정카드를 발급받으면 학원비와 의원 진료 월 1회, 최대 1만 원까지 할인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전 다자녀 혜택

대전시는 다자녀가정 카드 발급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전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혜택입니다.

경기도

2018년에 경기도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13세 이하 3명에서 15세 이하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양평, 과천을 제외한 25개 시군이 현재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주도 다자녀 혜택

2020년에 제주도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첫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5년간 총 1000만원(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이상 가정에는 5년간 총 1400만원(연 280만원)을 ‘주거임차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다자녀 혜택

강원도는 2016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부 지자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였으나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 가구로 전면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 다자녀 혜택

수원시에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둘째 이상 출산여성 한약할인사업, 청년 행정체험을 제외한 6개 사업은 여전히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다자녀 혜택

고양시에서는 다자녀 지원 8개 사업 중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고양e카드 사업을 제외한 공영시설 체육 프로그램 강습료 할인, 킨텍스 캠핑장 할인 등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용인시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춘 뒤 관련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기준에 맞춰 지원 사업을 변경하지 못한 부서도 있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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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5가지

Q1: 경기도가 다자녀 기준을 어떻게 완화했나요? A1: 2018년에 경기도는 다자녀 기준을 13세 이하 3명에서 15세 이하 2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Q2: 제주도에서의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A2: 제주도는 2020년에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첫 아이를 낳을 경우 50만원, 둘째 아이 이상은 5년간 총 1000만원(연 200만원)을 지원하며 둘째 이상 가정에는 5년간 총 1400만원(연 28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Q3: 강원도에서는 언제부터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였나요? A3: 강원도는 2016년부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Q4: 일부 지자체에서 완화된 다자녀 기준을 제대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4: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했더라도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각종 지원 사업을 ‘2자녀 이상’ 가구로 전면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Q5: 용인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A5: 용인시에서는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춘 뒤 관련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직 기준에 맞춰 지원 사업을 변경하지 못한 부서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교육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혜택과 기준이 다르지만,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혜택들이 더 많은 가정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정감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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