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5만 명 이상의 수급자 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의료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문제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국민 의료보장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도 알아봤었는데요 기준완화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겠네요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다음과 같은 분들이 포함됩니다

  1. 1종 수급권자
  2. 2종 수급권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4. 행려환자
  5.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에 연중 신청합니다.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준과 본인부담금

국가가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1종 수급자:
    • 입원: 없음
    • 외래: 1,000원(1차), 1,500원(2차), 2,000원(3차), 500원(약국)
  • 2종 수급자:
    • 입원: 10% 부담
    • 외래: 1,000원(1차), 15% 부담(2차, 3차), 500원(약국)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 보상제와 본인부담 상한제가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진료 절차

수급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우선 신청하고, 2차와 3차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서를 통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초과일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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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부양 의무제 기준

  1. 완화된 부양 의무제 기준
    •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30세 미만의 한부모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자립준비 청년: 자립준비 청년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중증 장애인 부양: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내년부터는 중증 장애인인 경우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단 연소득이 1억 원, 일반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액 기준의 변경
    •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나뉘어 있으며, 내년에는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4개의 급지로 나눠집니다.
    • 각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올라가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현재는 2억 28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3억 6,4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의 완화가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1.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자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이전에 부양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써 의료비용 부담이 덜어지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2. 대상 그룹의 확대: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그룹이 확대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을 부양 의무자로 인정하는 조건이 추가되면서, 장애를 가진 가족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3. 재산 기준의 조정: 기본재산액이 올라가면서, 부양의무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가구들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기존에 부양 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가구들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예상 절감 및 추가 수급자: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연평균 34만원의 의료비용이 절감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중 5가지

  1.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신청하려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족, 또는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역의 1차 의료급여기관에 연중 신청합니다. 통합신청이 원칙이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 본인부담금은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1차), 1,500원(2차), 2,000원(3차), 500원(약국)이 부담됩니다. 2종 수급자는 입원 시에 10%를 본인부담하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1차), 15%를 본인부담(2차, 3차), 500원(약국)이 부담됩니다.
  3.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될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30세 미만의 한부모 가구, 자립준비 청년, 중증 장애인, 기초연금 수급 노인 등이 부양 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산 기준의 조정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재정적 영향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로 연평균 34만원의 의료비용이 절감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5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부담이 줄어들면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 의료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가계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써 국민 건강 보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의료급여 제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023년도 혜택과 자격 조건 알아보고 더 많은 혜택 받아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