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요령과 기준 정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과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정보를 정리한 문서로, 규모와 독립성을 충족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최근 창업한 기업은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문서로, 연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 마당’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임차료 감면을 받는 경우 발급이 필요합니다. 발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개념

기본 정보와 경력,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대표자의 개인 정보부터 시작하여 설립 날짜, 업종과 생산 품목, 핵심 기술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총 자산, 매출액, 근로자 수 등의 사업 규모와 기업의 발전 과정,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연 매출액과 총자산 규모의 상한 기준 등이 있으며, 이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회원가입 후,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는 재무자료 및 원천세 신고자료 등이 있습니다. 직전년도와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만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간편장부작성 대상기업 중 최근 1개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신고인원이 없는 기업(상시근로자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없이 신청서 작성으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영리기업(법인 기업, 개인 사업자)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등에 따라 다르며, 규모와 독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기본법 제 2조와 해당 시행령 제 3조에 근거하여, 업종별로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나 총자산 규모가 제한된 기업을 의미한다고 대통령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독립성 측면에서는, 공시를 해야 하는 기업 그룹에 속해 있으면서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주식 등을 30%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출자 비율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을 포함하게 됩니다.

매출액의 기준은 업종에 따라 다르고, 자산과 부채의 합계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분류됩니다.

규모 기준

  • 매출액과 자산 총액이 업종별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 기준은 해당 업종의 평균 매출액 등이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독립성 기준

  •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며,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와 합친 규모가 기준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 관계 기업에 속한 경우, 출자 비율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방법

  •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발급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되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발급 절차

  • 자료 제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계로 진행됩니다.
  • 발급 안내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나 현장 발급 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주소는 https://sminfo.mss.go.kr/cm/sv/CSV001R0.do 입니다.
  2. ‘온라인 자료제출 하러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문서, 즉 재무 정보와 원천세 신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최근에 창업한 기업이나 해당 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청서만 작성하여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편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 기업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기업(상시 직원이 없는 1인 기업 포함)은 재무제표나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제출 없이도 신청서만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6. 작성된 확인서를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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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개념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 문서로, 해당 기업이 기준에 맞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업종별 연 매출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마당‘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섹션에서 이러한 서류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문서는 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상시 근로자 증빙 자료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는 파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국세청의 착한임대인 캠페인에서 세액 공제를 위한 제출서류로만 사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2023년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개시 안내

  • 2023년도 유효 기간 발급이 2023년 5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 2022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감면을 받은 소상공인은 2022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2023년 임차료 감면을 받은 경우 2023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별도의 청구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회원: 소상공인 마당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비회원: 본인 인증(휴대폰/아이핀)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제3자의 대리 신청 시, 증빙 서류와 함께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 개인 정보 동의서, 위임장(임차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발급 기준

  • (연평균 매출액 + 상시 근로자 수)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신청 절차

  •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를 위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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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Q1: 중소기업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중소기업 확인서는 기본 정보와 경력, 사업 내용 등을 정리한 문서로,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소상공인 확인서는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해당 기업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Q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2: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회원 가입합니다.
  2.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최근에 창업한 경우 신청서만 작성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작성된 확인서를 조회하고 출력합니다.

Q3: 중소기업의 기준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3: 매출액과 자산 총액을 기반으로 합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자산과 부채의 합계가 5,000억 원 미만이고,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분류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자회사나 계열사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며, 출자 비율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야 합니다.

Q4: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4: 발급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마당’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사업자 등록증, 매출 증빙 자료, 상시 근로자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3. 발급된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5: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용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5: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용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소상공인 마당’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3. 2023년부터는 발급이 가능한데, 2022년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료 감면을 받은 경우 2022년 소상공인 확인서를, 2023년 임차료 감면을 받은 경우 2023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6: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은 뭐죠?

A6: 착한 임대인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캠페인입니다. 2020년 2월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캠페인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는 2021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캠페인 참여를 강요받거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 감면을 역으로 강요받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사업 운영과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또한 착한 임대인 세금 공제를 위해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과 세무 혜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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