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연금의 힘 공개 국가, 기업 및 개인연금 탐색하고 풍요로운 노후 보장

안녕하세요, 정감독 입니다. 연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미래의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의 종류와 그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층연금

노후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 중 하나가 ‘노후설계’입니다.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위해 소득 중심의 노후설계가 중요한데요, 이에 연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연금은 노후에 일정한 기금을 확보하여 월 현금 흐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연금의 종류와 뜻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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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연금이란?

3층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다같이 가르키는 말로, 국가, 기업, 개인이 협력하여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로 상징화한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층별로 연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층 국민연금

1층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의 9%를 납부하여 적립하며, 이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198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 아래의 사업을 주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관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시작되어 2016년 현재 17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와 기능

다양한 연금급여를 제공하며 국민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다음은 주요 연금종류와 그 기능입니다.

  1.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에 따라 60세에서 65세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근로소득 상실로 인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2. 유족연금: 연금수급권자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유족이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3. 장애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4.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

세대 내에서 소득재분배를 이루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적립된 연금기금을 바탕으로 연금이 지급되는데, 이때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소득층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을 받게 되며, 고소득층은 낮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와 현황

가입자는 매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9%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2015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157만여명이며,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남녀 비율은 56.4%와 43.6%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15년말 기준으로 403만명이며,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315만명입니다.

미래 도전과제

연금기금의 규모와 소진에 대한 문제 등의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15년 현재 512조원이며, 2060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령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과 원래 수급시기보다 조기에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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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퇴직연금

2층엔 퇴직연금이 위치합니다.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 재직기간 동안 퇴직 적립금을 모아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이렇게 모인 재원은 나중에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DB형, DC형, IRP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 근속연수, 최종평균연봉 등을 고려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식에 따라 퇴직급여를 결정합니다.
  • 사업주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퇴직 시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연금급여를 보장함.
  •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직원에게 제공합니다.
  • 지불금은 일반적으로 직원의 최종 평균 급여와 회사에서 근무한 연수의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차이점

  • 주요 차이점은 보장된 급여에 있습니다. DB 연금은 투자 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급여 금액을 약속합니다.
  • 고용주는 투자를 관리하고 연금 기금이 미래의 연금 의무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재정적 위험으로 인해 현대 연금 시스템에서 덜 일반적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 직원과 고용주 모두 개인 퇴직 계좌 또는 기금에 기여합니다.
  • 퇴직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기여금 및 투자 자금의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연금 계획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투자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투자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금은 적립금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이점

  • 주요 차이점은 급여 구조에 있습니다. 기여금 및 투자 성과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퇴직급여는 시장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위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 많은 국가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며 고용주의 비용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DB 연금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개인퇴직연금(IRP) 유형

  • IRP는 개인이 은퇴 후를 대비하여 개인별로 적립 및 투자할 수 있는 은퇴 적금 플랜입니다.
  • 고용주가 제공하는 전통적인 연금 계획과 달리 IRP는 일반적으로 금융 기관을 통해 개인이 설정합니다.
  • IRP는 은퇴 시 기여 금액, 투자 선택 및 인출 옵션 측면에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최종 퇴직급여는 기여금, 투자수익률, 추가자발적 기여금에 따라 결정됩니다.

차이점:

  • 주요 차이점은 소유권과 관리에 있습니다. IRP는 계정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별 계정입니다.
  • 개인은 자신이 기여하는 금액과 자금을 어디에 투자하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 IRP는 종종 고용주가 후원하는 연금 계획과 함께 보충 퇴직 저축으로 사용됩니다.

요약하면 DB형은 산정식에 따라 고정급여를 제공하고 DC형은 출연금과 투자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IRP는 계좌보유자가 운용하는 개인별 노후저축플랜입니다. 각 유형에는 고유한 장점과 고려 사항이 있으며 이들 간의 선택은 위험 허용 범위, 투자 선호도 및 퇴직 목표와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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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개인연금

3층엔 개인이 금융기관에 가입하여 특정 나이에 도달하면 지급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며, 세제적격연금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소득 혹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지급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반면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 기간 중에는 공제 혜택이 없지만 연금 지급 시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준비: 연금 옵션의 이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준비가 필수입니다. 개인은 연금 신탁, 연금 보험 및 연금 기금과 같은 다양한 연금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에는 고유한 이점, 세금 영향 및 투자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면 은퇴하는 동안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연금 신탁: 은행에서 관리하는 연금 신탁은 은퇴를 위한 안전한 저축 방법을 제공합니다.

  • 원금 보증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는 퇴직연금 기여금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후에 연금소득을 받는 경우 5.5%의 연금소득세(주민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연령 및 유형에 따라 4.4%(70세 이후)와 3.3%(80세 이후)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기간제 급여가 있습니다.

2. 연금 보험: 보험 회사에서 제공하는 세금 적격 연금 보험 상품은 특정 세금 혜택과 함께 퇴직 보장을 제공합니다.

  • 가입자는 4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에 한하지 않고 정기급여도 포함됩니다.
  •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전액 면제 가능
  • 10년 가입 후 해지 시 세금 없이 일시불로 인출 가능합니다.
  • 조기해지(10년 이내) 시 차익에 대한 15.4%의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 연금 기금: 증권사에서 관리하는 납세 적격 연금 펀드 상품은 투자 중심의 은퇴 옵션을 제공합니다.

  • 이러한 펀드는 내재된 투자 위험을 수반하며 잠재적으로 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긴 투자 기간은 저축 펀드의 특성에 따라 잠재적인 높은 수익을 허용합니다.
  • 가입자의 투자 성향은 펀드 선택, 위험과 기대 수익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올바른 옵션 선택:

  • 연금 신탁 및 보험은 원금 보장을 제공하지만 수익률은 낮습니다.
  • 연기금은 투자 위험과 더 높은 수익 가능성을 수반하며 위험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 옵션을 선택할 때 세금 영향, 인출 유연성 및 장기 투자 목표를 고려하십시오.

노후를 준비하면서 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각각 다른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과 고민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연금 선택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 정감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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